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의역 참사 발언은 비판받을 만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장관 스스로에게 큰 교훈이 됐을 것이다.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는 것”이라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서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국민 신뢰를 얻는 데서부터 (임무를)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장관은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 충분히 싼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을 충분한 주택이 싸게 공급될 것이란 신뢰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국토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 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토교통 가족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후 조치 비용이 예방비용을 압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제출된 정부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SH(Seoul Housing&Communities Corporation,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재직시절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