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회수
LH 직원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회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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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LH 혁신방안’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 직원을 20% 이상 감축한다. 투기 의혹 사건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회수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7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ㆍ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ㆍ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ㆍ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재산등록 대상 LH 전 직원으로 확대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 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LH 경영관리도 혁신한다.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LH 기능·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 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갖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뮤추얼펀드)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선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정도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국토부 “LH 조직 개편방안, 조속히 확정”

LH 조직 개편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기능ㆍ조직 슬림화만으론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첫 번째(1안)는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2안)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 번째(3안)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막기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ㆍ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라며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는 지난 3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LH가 점점 비대하게 권력을 갖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밀어줬기 때문이다”라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정치가들이다"라며 정치권과 LH의 유착이 근본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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