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ㆍ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다.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ㆍ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며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천만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또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m²를 매수했다”며 “이 사안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m²를 구입했다”며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또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박영선 서울특별시장 후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 투기자에 대한 필벌(必罰),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 부동산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환수 등 4단계로 이뤄진 부동산 투기방지 근본 대책을 3월 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된 모든 공직자로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관통하는 농지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창농, 귀농,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은 유지하면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불법적 농지취득에 따른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9일 구두논평에서 "범위를 넓히면 권력 주변의 투기 사례는 훨씬 더 밝혀질 것이다. 더욱 강력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