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부당이익 3~5배 환수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부당이익 3~5배 환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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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취득 이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 정부는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의 지분 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 행위도 엄중히 대처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ㆍ4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특별검사가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정립해 부패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으로서 당정청은 LH 사태로 촉발된 각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분야의 뿌리 깊은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공공부문 신뢰회복을 위해 투기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 내며,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고, 불법부당 이익은 그 이상을 환수하는 4단계에 걸친 근본적인 방안을 이번 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LH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기로 했다”며 “당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투기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ㆍ제도적인 공백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은 빈틈없이 해소하고, 투기ㆍ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법안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대해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온 수사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ㆍ경 간 고위ㆍ실무급 수사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해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당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ㆍ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번 사건을 시금석 삼아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의 검ㆍ경 수사협력 방안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수사가 구체화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케이스도 정해질 것”이라며 “중대 범죄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수사 성과를 내놓으라는 국민 요구에 칸막이를 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농지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창업농, 귀농인, 건전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저해하지 않되,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 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처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당 농지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지은행의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대책과 관련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LCT 특검을 통해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LH 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는 특검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LCT 의혹도 말끔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과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우리는 기꺼이 수용했고 국정조사 요청서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호기롭게 요청했던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를 기꺼이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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