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LH 1차 조사결과 발표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20명 전원 수사의뢰"
국토부ㆍLH 1차 조사결과 발표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20명 전원 수사의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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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ㆍLH 직원들 중 20명의 투기의심자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전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상속(2명), 지난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으나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로 조사결과(20명)에서 제외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 매입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 사례가 있었고 특히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20건 중에서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ㆍ4 대책과 이 문제는 별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당초 정부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할 계획이다.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만4348명 중 1만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소수여서 그분들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반면 야권은 일제히 조사 결과를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세균 “변창흠 장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하나가 돼 우리 공직사회에서 ‘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도록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벌백계의 첫발인 LH 투기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도 여론 떠보기에 급급하고, 발본색원의 첫 단추인 수사도 정부합동조사단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달랑 1명을 파견받고서 검경의 유기적 수사협력을 이뤘다고 보여주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다”며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다. 정부는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구의역 김 군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린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전력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돼선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변창흠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고, 투기세력의 이익은 보장해 주는 2ㆍ4 대책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선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공공임대 주택은 몇 채인지 알 수 없는 ‘재보궐 선거용 부동산 정책’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인지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정권 초기의 방향이었던 개발이익 환수,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LH 사장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고, 부동산 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온 국민을 고통 받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어떻게 이런 염치없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며 “거듭 해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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