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29 부동산 투기대책]제보 상시 접수,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으로 증액
[3ㆍ29 부동산 투기대책]제보 상시 접수,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으로 증액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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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3기 신도시인 ‘안산장상’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3기 신도시인 ‘안산장상’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신고센터에서 부동산 투기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내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개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부동산원 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허위매물ㆍ호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중점 접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제’를 운영하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신고를 집중 접수하고 있다. 기간은 3월 4~6월 30일이다.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연계해 ‘100일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국토부ㆍ권익위 상시 신고센터에 내부정보 활용 투기 전용 신고 채널(홈페이지 배너)를 구축하고, 투기혐의건은 국수본에 즉시 이첩한다.

범죄혐의를 정밀 포착하기 위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지방 과열지역 내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매수(2020년 12월∼) 및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2021년 2월∼)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신고한 경우 같은 부당이득 목적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법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실거래정보(국토부)-등기자료(법원행정처) 간 연계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을 개정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나 관련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 2017년 6~2019년 6월 신고포상금 지급은 총 19건이다.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처벌완화를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액에 대한 가중처벌(3∼5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허위 신고 등 과태료 대상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전 자진신고 시 과태료 전액을 감면하고 조사 후 신고 시 50%를 감면한다.

부동산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의심사례를 집중 심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경찰·국세청 파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며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다.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투기 대책에 대해 "민심을 달랜다라기보다는 정권 명운을 걸고 실천적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직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직사회 투기 근절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민주당 먼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ㆍ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 드린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남은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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