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월세 상한제 등 발의하고 본인 아파트 임대료 26% 인상 '구설수'
박주민, 전월세 상한제 등 발의하고 본인 아파트 임대료 26% 인상 '구설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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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이기에 임대차법상 전월세 상한률 적용 해당 안돼" 해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재선, 사진)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한 달도 안 돼 본인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이 법률안을 지난해 6월 9일 대표발의했다.

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A 아파트(84.95㎡)에 대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신규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직전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적용 중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월세 전환율 2.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26.6%가 넘는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며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돼 작년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경제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당동에서 지난해 7월 전용면적 84.88㎡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심지어 전용면적 114.88㎡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라도 햇빛이 잘 드는가, 언제 건축됐는지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박 의원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영선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한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 누구라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었다’는 해명은 올바르지 않다. ‘시세보다 20만원만 낮게 임대한 것이 잘못’이란 말은 쟁점을 다른 데로 돌리려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며 “더이상 면피하려고 애쓰지 마라. 앞에선 사회정의를 외쳤지만 막상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오대수’라는 말을 아느냐.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의 준말이다.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 말이 떠오른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민주당 자신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변화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이 촛불로 무너뜨렸던 세력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스스로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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