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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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선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다.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하고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이후의 토지 거래를 검증 중임을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모두 검증하겠다는 것.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지방자치단체 직원 6천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천여명 등 2만3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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