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직원 투기 의혹에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정세균, LH 직원 투기 의혹에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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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국가수사본부 경찰 역량 집중하라"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교통부, 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무총리는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금주 중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 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수본에선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 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배석한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정부합동조사단장)에게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를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다.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처벌은 물론이며,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명을 받든다는 마음으로 수사하라”며 “더이상 공직비리를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기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경찰청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첩보를 통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며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즉각 검찰에 전방위적인 수사를 명하시길 바란다”며 “청와대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포함시킴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 이외에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도 모두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연속 실패와 이번 LH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해야 한다. 국토부 중심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선 스스로 LH와 국토부 공무원뿐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조사 결과는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사 임직원이 저지른 계획적인 투기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등 어디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토부 자체조사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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