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민주당과 정면충돌 양상...'검수완박'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윤석열 인수위 민주당과 정면충돌 양상...'검수완박'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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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각 인선안 발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등 8명 추가 인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수위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수위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대결을 예고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서울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다.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며 “유창한 영어 실력과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 제가 주문한 것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다”라며 검수완박과 한동훈 후보자 발탁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선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검수완박과 무관”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내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다”며 “그 분(윤 당선인)과 같이 일할 때 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 주고 밀어 주는 관계가 아니었다. 내가 해온 대형 수사에서 인연·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준 사건이 있으면 갖고 와 봐도 좋다”며 자신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인연 때문에 발탁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폐지 공약에 대해선 “'검수완박'을 하면 공수처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동훈 후보자는 1973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대학교 4학년이었던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진: 사법연수원 제공
사진: 사법연수원 제공

검사 생활 3년 차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대검 중수부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 대통령 선거 비자금 사건, 현대자동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 등의 수사를 윤 당선인과 함께했다.

빅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당시 윤석열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 수석 파견검사와 함께 성공적인 수사 결과를 만들었다.

◆한동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시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밝혀내 그를 구속시켰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후 좌천을 거듭했다.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는 6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다. 한 후보자는 오는 15일부터 이 사무실에 출근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서울 강남구을,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선)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환경노동위원회, 4선)을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무총리 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을 낙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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