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 경고 “국회가 만든 법 무력화...한동훈 장관 무소불위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우상호의 경고 “국회가 만든 법 무력화...한동훈 장관 무소불위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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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것은 그만큼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존 법안의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남겼지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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