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수청 신설ㆍ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중수청 신설ㆍ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속도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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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들을 공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의 연방수사국)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이 일단락됐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수사 폐지, 국가 수사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으로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 가겠다”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곧 제출할 것임을 밝히며 국민의힘에도 조속한 위원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외교통일위원회, 4선)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시라.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시라.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취임사를 해 “이견을 억압하고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제도와 힘에 맞서, 시민적 평등과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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