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상반된 시각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상반된 시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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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왼쪽./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사진 오른쪽./사진: 국민의힘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해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만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다.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선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법률안 단독 처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선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역시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당선인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해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되면 대형 권력형 범죄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며 “별건수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명문화해 금지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권력형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장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현장의 관점에서 중재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 “이 중재안이 통과되면 국민 법률서비스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 수사는 검찰에 그 경험이 축적돼 있다. 경찰 등 직권남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주체가 사건을 맡게 되면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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