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백지화..민주당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백지화..민주당 “약속 지켜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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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25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지난 22일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합의를 국민의 힘이 백지화했다.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라며 “이 선거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선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이 바라고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선 시한을 정해 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배현진 대변인은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대변인은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오늘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는 검찰의 막강한 힘을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다. 왜 지금 검찰 정상화가 시급한지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다. 국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에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국회 논의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인수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 불과한 인사들의 한마디에 여야 합의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이번 합의안 재협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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