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돼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 왔다.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며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며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다”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을 이루고 견제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현진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