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기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해 거시경제에 미칠 충격이 어떨지 주목된다.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이 5.1%로 예상되는 가운데 30일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이 이날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이 11.4원/kWh 인상된다.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0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한 것을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해 기후환경요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7원/kWh 오른다.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은 현행대로 5원/kWh가 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료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에너지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에너지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에 대해선 20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한다. 약 1186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평균사용량(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사용량으로 313kWh)까지는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선 인상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2023년 1월 3.8원/kWh, 2024년 1월 3.8원/kWh, 2025년 1월 3.8원/kWh 올린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해 뿌리기업 1000개사와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현재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에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다.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사용량 307㎾h를 기준으로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의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률(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022원) 모두 지난 1981년 이후 최대폭이다.
한전은 “금번 요금조정은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라며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에 6조원에 이어 금년에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4분기에는 동결하고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내년 연간으로 한전에서 7조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