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에 일던 횡재세 논의가 최근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유가상승으로 고수익을 올린 정유업계가 연초 고율의 성과급 지급을 발표하자 이를 6차례의 금리인상으로 높은 예대마진을 챙긴 금융업계에도 적용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18일 국회에서 “은행의 예대마진과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접근은 관치금융적”이라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횡재세 도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규모 연말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은행들이 줄줄이 이에 따르는 행태가 관치금융적이라는 지적이며, 이왕에 이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일소하려면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이날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와 동조해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정부나 여당이 금융권의 움직임에 화를 내는 듯한 이런 방식의 접근은 국민들의 고금리 고통에 대한 립서비스 이외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자율(=시장)에 맡겨져 있는 은행 이자율 결정을 윤리적 훈계나 도덕적 비난으로 바꿀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책 결정권자들이 은행 이자율 결정과 무관한 비공식 규제 권력을 이용한다면 이것이 실패한 관치금융으로의 회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정우택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예대마진율을 공시하도록 한다고 해서 최대 이익 추구라는 기업의 논리가 근본에서 수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상업은행의 높은 가계대출 금리와 경쟁하는 공공은행이 부재하고, 서민정책금융의 규모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시장경쟁의 압력 없이 예대마진 공시만으로 수익 추구를 자제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횡재세 부과는 대출금리를 직접 인하하지 않지만 금리 인하로 달성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에서는 동일하고, 무엇보다 은행 이자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용 의원은 또한 “한국 금융의 절실한 과제인 지역 공공은행 설립 재원으로 횡재세 세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정유사들이 1,0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횡재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횡재세 후속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횡재세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재정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후속 법안이다.
이성만 의원은 "고유가에 국민적 피해가 누적되는 사이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양극화 위기 앞에서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기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뿐 아니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가해 토론회도 주최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유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을 뿐 횡재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하며 관련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