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압박 등으로 은행들이 일제히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려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정무위원회, 재선)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시중 자금이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쏠리고 있는데 금융위가 은행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장롱에 돈을 보관해 놓으라는 말이냐?”라며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통화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안 되던 상황이었다”며 “은행의 자금조달 경쟁에 의한 시장 왜곡이 다급했기 때문에 과도한 수신경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에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려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했고, 제2금융권도 또 금리를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수신경쟁이 문제를 야기했기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며 “기본적으로 과도한 수신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 출범부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겨우 버텨오던 민생인데 정부는 난방비, 전기세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폭탄까지 쏟아냈다. 각종 경제지표, 국민 체감 경기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라며 “하지만 어디서도 위기를 타개할 정부의 특단의 대책, 정권의 비상함이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전기료, 택시요금 폭탄에 이어서 소주 1병에 6000원, 이제는 맘놓고 소주 한잔 마시기도 어려운 고물가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