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하고 횡재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유류세 인하 혜택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이 봄을 지적하며 “독일의 ‘9유로 티켓’과 같은 정책이 고유가 대책으로 먼저 제출돼야 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는 고유가 시대 불필요한 유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기후위기의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대중교통으로 유입된 이들을 이후에도 계속 대중교통으로 붙들어 주기 위한 정책을 함께 펼치고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이 기회에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는 당연히 필요한 과제다. 당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 확장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대중교통 지원 및 체계 개편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또한 횡재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9유로 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9유로(약 1만2200원)만 내면 한달 동안 전국의 근거리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에너지 기업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횡재세를 거두기 위해선 에너지 기업이 얼마나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석유를 비롯한 전기, 가스 등 각종 에너지원은 우리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재화다.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규제돼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기업 전체로 횡재세 논의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문정은 비대위원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류세를 내린 만큼 운전자가 득을 보지 않고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를 불리고 있다”며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운송업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