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검은 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해 5월 20일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