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70년 동안의 검찰특권 폐지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 역설
윤호중 “70년 동안의 검찰특권 폐지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 역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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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느슨한 태도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특권을 없애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으로 간주되는 정의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느슨한 태도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회의를 해도 상관없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비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마라. 수사권이 어디에 가도 수사권이 야당에 오는 것이냐? 그 수사기관은 (여당인)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우리 당의 지지자 분들에게도 말씀 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말아 달라.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잡아 왔던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검수완박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완만한 태도를 보였다.

여영국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검찰에게도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마라”며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정해선 안 된다.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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