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검수완박에 대해 “(최근 형사사법 제도의)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라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검장들은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 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다”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