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5%로 또 동결됐다. 6회 연속 동결이다.
한국은행은 19일 “2023년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3월 17일 금통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같은 해 5월 28일 연 0.75%에서 0.5%로 내렸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0.25%p 올린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인상을 거듭해 올해 1월 연 3.5%까지 올랐지만 이후 6회 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역시 높아지면서 추가금리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 자료에서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선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국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낮은 실업률과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올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9월 중 상승률이 3.7%로 전월보다 높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9월 중 3.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원물가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파급영향 지속 등으로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ㆍ외환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다“며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