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에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의 중동 전쟁과 같이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4중고에 지금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처럼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다”라며 “경기가 악화될 때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재정 여력 확보에 주력해 왔다”며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이미 실패한 경제 관념에 사로잡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재정 운용 수단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 여성 등 사회취약 계층 예산 삭감이 우선이다”라며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국민들은 이제 허리를 졸라맬 여력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세계의 경제 전문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 확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아무리 민생이 어렵다지만 현명하신 국민들께선 정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빚을 내어 돈을 푸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