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깡통전세·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정무위원회, 초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 신규 취급건수는 2017년 1만1000건에서 2021년 3만6000건, 신규 취급액은 1조8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2만9000건, 6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1∼5월 1만4000건, 3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세자금 반환대출 신규 취급건수와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2023년 5월 전세자금 반환대출 신규 취급건수는 14만9000건, 신규 취급액은 29조8000억원이다.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은 18조4000억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4.5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 5월 87.2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전세가격이 2022년 3월 대비 10∼20% 하락할 경우 차입 후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4.1∼7.6%(4.8∼8.8만 가구)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022년 1월 2.8%(5만6000호)에서 2023년 4월 8.3%(16만3000호)로, 같은 기간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높아졌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완화에 대해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DSR을 완화하면 부실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게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DSR 완화를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세입자들을 위해 신중하게 DSR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기준으로 DSR이 100% 이상인 차주는 175만명이고 전체 차주의 8.9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