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 내수는 올해보다 둔화되지만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의 긴축 기조는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KDI는 9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 2024년엔 2.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8월 KDI 전망치는 올해 1.5%, 2024년 2.3%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6%, 내년에 2.6%로 전망됐다. 올 8월 전망치는 올해 3.5%, 내년에 2.5%였다.
특히 민간소비는 올해 1.9%, 내년에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올 8월 전망치는 올해 2.5%, 내년에 2.4%였다.
건설투자는 올해 2.8% 증가하고 내년에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 8월 전망치는 올해 1.3%, 내년에 -0.2%였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내년에도 내수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라며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KDI는 “대내외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결과로 소비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크게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KDI는 “세계경제도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겠으나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제 여건에서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KDI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경제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