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과 카카오의 갑질과 독과점 횡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간 건설 카르텔과 노조 카르텔, 이어 의사 카르텔 타파를 선언한 윤 대통령은 1일 은행과 카카오를 콕 찍어 이들의 독과점 횡포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 일련의 '카르텔 타파'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선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 특히 빚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금리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연합회가 1일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들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1006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가계대출 급증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김대기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은행들이 과도하게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채무자들의 대출 조기 상환을 방해하고 있는 것의 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98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은행들이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독과점 상태인 은행들이 일제히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여러 이유가 있어 필요하지만 ‘합리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또 한 택시 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 수수료에 대해 경청한 후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날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택시 기사 등이 대출 장벽과 높은 수수료로 영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와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한다"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며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며, 이에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