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불확실성은 높아지는데 세수는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수가 감소할 일만 산적해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월과 8월 1.4%로 같지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2%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 경기흐름, 국제 에너지 가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누계 국세 수입은 21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조원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가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1조원 줄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약 6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6조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총 153.6조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썼다.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돼 이자액만 149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올 2∼8월 매주 1~1.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2455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당겨쓴 급전으로 총 3947억원의 이자를 국민 혈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 감소가 지속돼 정부가 급전을 당겨쓰고 추가로 이자를 국민 혈세로 내게 돼 이것이 나라 곳간을 더욱 비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2023년 2/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분기(-10.1%)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올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6%로 전년 동기의 7.1%보다 절반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감세와 건전재정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역대급 60조원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사회 안전망 후퇴와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경기침체의 고통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고 더 오랜 상처를 남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정 운용의 기본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감세와 긴축재정 정책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라며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나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현실은 위기이고 도전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으킨 역대급 경제 참사의 여파를 지금 우리 국민과 현 정부가 오롯이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 뛰고 또 뛰겠다. 시장·민간 중심 경제성장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바꾸고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2024년도 독도 홍보·학술 사업 예산 삭감은 ‘집행요율 실적 미미’ 때문임을,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 삭감은 ‘다른 연구 기관의 단가 수준에 맞춘’ 결과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각종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된 파탄적인 재정 운용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