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빚폭탄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된 가운데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6월)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2분기 말(700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올 2분기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17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나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2분기 말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작년 2분기 말(5조2000억원)보다 2.5배 넘게 늘었다. 연체율도 0.75%에서 1.78%로 급등했다.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사상 최고치다.
이 자료에서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다.
연체액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다. 연체율은 이렇게 추산된 연체액이 전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지만 이자비용은 12만9천원으로 24.2% 급증했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면서,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생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이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협의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이 국민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