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후 고금리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금리로 가는 호흡조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고금리로 가는 잠시 휴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 금리는 이미 각국 금융당국의 조치와는 반대로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의 길로 방향을 잡고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면서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든 영역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지 않은 미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p)로 역대 최대다. 물가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늘어 금융 취약계층은 늘어나고, 실질소득은 감소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경제회복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역시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공격의 방향을 민주당으로 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