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60, 사진) 전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돼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해 이날 오후 11시 59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영길 전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봉투가 살포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전 당대표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이하 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제205조제1항은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며, 제2항은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