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선제타격 능력 향상을 대북정책으로 재확인했다.
윤석열 후보는 24일 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 사이버 공격, 화생무기, 특수전부대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으로 지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의 핵심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며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하게 쌓아 나아가겠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다. 중국은 쿼드에 대해 자국 견제가 목적이라고 보고 비판하고 있다.
이 외에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 재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외교와 공공외교 확충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자원개발 추진 ▲경상북도 성주군에 있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탈원자력발전소 정책 폐기 등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황방열 대변인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해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그 밑바탕이 될 전시작적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후보라면 선제타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선대위 회의에서 “평생 검사만 하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장모 모두가 범죄 혐의에 연루돼 ‘범죄 가족단’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김은혜 공보단장은 2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미래로 나가는 대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 비전과 정책 공약을 계속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중앙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한 대선을 위한 새 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