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2년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 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올해와 같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이 세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제일 유력하다”고 답했다.
당정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1가구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인 1가구1주택자는 약 13만 가구, 이 중 고령자는 약 6만 가구다.
1가구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상한 조정도 검토 중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세대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며 “1가구1주택에 대한 보유세에 대해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한다.
당정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에서 탈락하면 건보료를 경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당정협의에서 “국민의 세금은 국회의원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혜택 기준 등 60여개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민생경제를 감안할 때,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ㆍ종부세ㆍ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당은 정부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 가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이자 공적 기준이며,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0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확정된 것은 작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밖에 없다”며 “공시가격 등에 대해선 추후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예정된 내년 3월에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심상정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다”며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 자격에도 다소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복지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