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해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t 중 20만t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t에 대해선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을 보고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중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한다.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t, 신곡 수요량은 361만t으로 27만t이 초과 생산됐다.
이로 인해 수확기 중 산지쌀값은 10월 5일 5만6803원/20kg에서 12월 25일 5만1254원/20kg으로 9.8%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당정협의에서 “쌀 가격은 산지가격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약 5%가 하락한 상태다”라며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
2020∼2021년산 미곡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쌀값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시장에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우리 국민 전체가 겪고 있는 생활물가고, 쌀값 인상에 대해선 왜 관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