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신자료 조회는 합법..16년 820만건→20년 548만건”
與, “통신자료 조회는 합법..16년 820만건→20년 548만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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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검찰 출신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이 이것이 명백한 합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합법 행위를 두고 그 내역에 야당 의원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 10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다”며 “이명박 정부는 2012년에 780만 건, 박근혜 정부는 가장 적은 해인 2016년에 820만 건이었고, 가장 많은 해는 무려 2014년에 1296만 건이나 자료 제공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630만 건, 2018년에 614만 건, 2019년에 602만 건, 작년에는 548만 건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아무리 국회가 공수처에 대한 예산 심의권과 법안 심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 고발사주 문제로 통신자료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불러서 직접 시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이러한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느냐?”라며 “폭락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홍, 이것을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뻔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오는 얄팍한 꼼수,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지시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불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도 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고발사주 관련해서면 그 기간에 맞춰서 그 당시 관련된 통신기록을 뒤져야 한다”며 “의원님들 단톡방을 다 뒤져서 그 안에 메시지 안 봤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벼랑 끝에 계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당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적극 협력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여부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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