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내에서조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되고 악재와 실책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출범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일 실시된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엔 ‘국정안정론’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불리한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도 예상했던 일이다.
지난해 11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지방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그해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공동집권하고 있던 ‘새정치국민회의ㆍ자유민주연합’이 대승했었다.
당시 16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6개, 자유민주연합은 4개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그해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패배했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일어난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지만 야권 분열로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군부 출신의 당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에 기인한 결과였다.
즉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실현됐던 것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행정안전위원회, 3선) 성비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에 큰 악재가 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후 국민적인 지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석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들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은 “검찰의 전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국정안정론이 더욱 힘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과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계곡살인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에 대해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검언유착 의혹 등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