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함을 강조하며 호봉 가산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에 대해선 “1999년에 승진 시, 채용 시 가점 주는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지난 4일 이낙연 TV에 출연해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군인에게 최저임금만 보장하더라도, 군 복무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군필 청년과 미필 청년을 나눠 무언가를 차등적으로 주자는 접근보다는, 군인에게 그동안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최저임금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기초자산제는 무언가에 대한 보상정책이 아니라, 불평등 세습에 브레이크를 걸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전환 정책이다.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를 외양만 흉내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철학도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대선은 군인에게는 애국페이 근절을, 모든 청년에게는 기초자산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겠다.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삶이 어렵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함께 길을 찾겠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30세대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의 최우선의 원칙은 집값의 하향 안정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선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기준을 완화해선 안 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