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이 증가해도 주택 가구수는 10% 정도 증가에 그치는 '부동산 공급 함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 주택이 314만 채 넘게 공급됐지만 주택 보유 가구 증가는 10% 수준인 34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에는 주택이 39만3000채가 공급됐지만 오히려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7만6000가구 감소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 가구는 전국적으로 44만3000 가구 늘었다. 서울에서만 1만9000 가구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결국 지난 5년간 주택 지어서, 다주택자만 늘렸다. 3가구 이상 주택소유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각종 세제 혜택 등 특혜을 줘서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공정과 삶의 중심이다. 집값 안정, 부동산 위기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미친 집값은 주거불안과 임대료 상승,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국민들 삶에서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며, 결혼격차, 저출산, 세대 재생산 위기, 대한민국 공동체 지속가능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394건·1566명이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이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원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