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도 현재 2017년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인 남북 관계 해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기리면서 신뢰와 인내가 남북 관계 해법임을 강조하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미래통합당 등은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6ㆍ15 선언은 대결과 갈등의 마지막 냉전지역이었던 한반도가 평화 번영을 향한 화해와 협력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튼 민족사적이고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진 선언”이라며 “2000년 6월 15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춧돌을 놓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정신은 2007년 10ㆍ4 정상선언과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는 바로 순안공항에서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맞잡은 손에서 시작된 것이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하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은 결코 20년 전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의 뜻에 맞지 않다”며 “저 역시 6·15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두 정상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ㆍ15 공동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의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낸 기념비적 이정표다. 6ㆍ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는 남북교류와 협력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6ㆍ15 공동선언이 만들어낸 남북교류의 황금기는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말았다. 보수정권에 의한 단절과 파괴로 인해 10년의 황금기는 10년의 암흑기로 후퇴했다”며 “6ㆍ15 공동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10년의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남북관계의 교훈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정상 간 남북합의서의 법적구속력 부여다. 여야 정권교체로 정상 간 남북합의서가 폐기되는 역사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졌을 때 남북관계는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 4ㆍ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도 추진돼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지정학적 완충역할을 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강경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신 냉전질서만 강화할 뿐이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돌발변수와 악재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대북전단 문제가 돌출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한을 향해 긴장을 조성하는 거친 언사를 쏟아 붓고 있다. 거친 말이 오해와 불신을 키워 어렵게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은 자중자애하고 남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을 비롯한 각급 남북대화에 즉각 호응해서 교류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무력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평화범죄 행위”라며 “대북전단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사안이다. 이번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서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 탈북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정부는 추가입법 전이라도 현행법에 근거해서 경찰력 등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한 축사에서 “6ㆍ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며 “현재의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겨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일부 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6ㆍ15 선언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함께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난 20년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6ㆍ15 선언의 정신 위에서 진전을 거듭해 왔다. 정부는 6ㆍ15 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남과 북은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오늘은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20년 전 한민족이 다시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이정표를 세운 날”이라며 “그러나 6ㆍ15 20주년을 맞는 오늘 남북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매우 착잡하다. 북한은 지난 열흘간 온갖 난폭한 비난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결별 선언하고 군사적 도발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은 또다시 대결의 길로 돌아가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상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벼랑 끝을 향한다면 한반도는 긴 어둠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를 알고 과거의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자고 누차 천명했었다. 그것이 바로 6ㆍ15 정신”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 현실은 큰 괴리가 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실효성 있게 진척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정책이 오늘날의 결별 국면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또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여전히 북미 관계를 우선해 놓음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여야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현 정세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 3선) 등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4명은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유화정책이 파탄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저는 이 대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생각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대북유화정책의 첫 길을 연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 인권을 지적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쌀이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는 침묵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외교의 지혜를 애써 무시했다. 오히려 미국ㆍ일본과는 외교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해 나가기는 어렵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그렇다고 그 노력을 중지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대북안보 정책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만의 독단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해서 헌법정신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 동원해서 우리 측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남북문제는 여야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가 당사자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 남북관계의 대원칙은 대화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문제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통로를 얼어야 한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실천력이 담보된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회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방호복을 입고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한다”며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급하다. 지금 인종갈등도 있지만 상대 당 후보인 바이든에게 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 미중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게 작용되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길이 사실상 차차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제일 잘 한 대북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3국 정상이 만나서 우리가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몇 개 지역을 폐기할 테니까 경제 제재 해제를 하고 경제 지원을 해라하면 혹시 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