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뜬금없이 3년이나 지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에서 열린 '4ㆍ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선 우선,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토대’가 돼 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협력의 조속한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신뢰가 형성돼야 이것이 다시 북미정상 간 신뢰로 연결되고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 비료 등의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인도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국제적 체육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재개하고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 길의 어디에선가 군사적 긴장 해소와 적대청산의 공감대·신뢰를 더 크게 만들며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그리고 경제협력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오늘을 기해 북한 또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 코로나19가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남북영상회담 시스템 구축을 우리 통일부는 완료했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한반도 평화번영의 여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결코 멈추지 않겠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역사의 한 순간이 아니라 한반도의 살아 숨 쉬는 현재이며, 더 큰 평화·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이정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며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그 방법 중 하나다. 판문점 선언이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약속이 아님을, 모두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다면 상황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대로 남북 간 협력ㆍ공조에 보다 우선적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