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지난 2018년 9월 개소 후 처음으로 불통 사태를 맞은 가운데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할 것임을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북 저자세는 안 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전단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전단 살포 결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며 “대법원도 2016년 접경지역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며칠전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진위와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해와 불신이 충돌로 이어진 역사를 절대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최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몇 가지 사태가 전개됐다. 4월 15일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일련의 사태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체질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설과 연관이 있다. 대북전단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남북이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우선 말의 신뢰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라며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고 긴장을 고조하는 감정적 발언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겪었던 문제다.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는 무력 충돌을 우려해 적극적 개입과 설득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그때와 다른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지난 5일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홍걸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평소에 다른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별로 적극적이시지 않은 분들이 왜 이것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지 모르겠다”며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시도가 됐었고, 9ㆍ19 군사합의 때도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왜 우리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이래저래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소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이 돼 지금까지 그 체제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고, 국방 능력도 북한과 관련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화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끌려 다니는 그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가 북한의 핵이 무섭고 북한의 화학 무기가 두려워서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측이 통화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해무익한 삐라를 보내지 말라고 거듭 촉구한다. 이는 코로나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며 “9ㆍ19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 당연히 통일부에서 준비해 오던 대북삐라방지법은 제정돼야 하며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하는 통합당 주장은 옳지 않다. 또한 정부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대화창구의 개설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바라는 탈북민 단체 일동’은 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는 탈북민 사회를 코로나 보균자로 치부하고, 탈북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반인륜적 망언”이라며 “탈북단체를 테러단체로 모독한 발언에 대해 석고대죄하라. 사과하지 않는다면 3만5000명 탈북민 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 세습 독재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억압받고 인권을 짓밟히는 북한동포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것은 2500만 북한동포의 ‘천부인권’의 문제”라며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내어놓지 못한 채, 모조건 대북전단을 금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2500만 북한동포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 세습 정권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