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그동안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관계는 오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빠르게 진전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여부가 관계개선을 지속해 나갈수 있을 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관계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매우 가까워졌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후퇴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작년 6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그해 6월 16일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관계는 파국을 우려할 정도로 악화됐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은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화상 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의 친서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폭우 상황에 대한 조기 극복과 위로가 담겼다”며 “두 정상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눴고, 각기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 위로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복원한 통신연락선에 대해선 “통일부와 군이 운영하던 남북 통신선을 우선 복원한 것이다. 과거 통신선이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 기준이 돼 운영될 것으로 본다”며 “핫라인 통화는 차차 논의할 사안이다. 양 정상 간 통화에 대해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은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거쳐 오전 11시 4분부터 11시 7분까지 양측 연락대표 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종주 대변인은 “오늘 통화에서 우리 측 연락대표는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 기쁘다.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아울러, 우리 측은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양측 간 정기통화를 할 것을 제안했으며, 북측도 호응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27일 “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2021년 7월 27일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다”며 “남북군사당국 간 군통신선은 2020년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 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7월 27일 10시에 개통돼 시험통화 등을 통해 군통신선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 시도 중에 있다”며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군통신선이 복구돼 정상화됨으로써, 남북군사당국 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 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전협정 68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며,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훈련이 강행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규모 국제 군사훈련이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