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가스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6ㆍ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사진과 같은 현수막이 달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풍선은 공기가 채워진 상태로 막대풍선 모양으로 세로로 펼쳐져 있었다.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대북전단 등이 담긴 비닐봉지도 그대로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70㎞ 지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비닐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며 “확인 결과 지난밤 탈북민 단체가 띄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했고 23일 오전에는 파주시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련자들이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 및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박상학 대표와 관련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이다.
경기도는 22일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특별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에 거의 가지도 않는, 90%가 다 되돌아오거나 중간에 떨어지는데 민가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 사람들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그럼 온 산하가 쓰레기통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고 하늘로 뭔가 위험한 물건을 자꾸 날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방식이 문제라는 거지 표현행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표현행위를 막는 것처럼 호도하면 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상당한 규모의 대남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지와 수단 철폐를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조치”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 움직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한다. 지금은 냉정하고 차분한 상황 관리와 함께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탈북자 단체가 여전히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백해무익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접경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와 경찰은 가용한 공권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강제 수사를 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대북 감시 체제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줄 것을 정부와 군 당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하고 대남확성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제껏 말로 우리를 위협한 북한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전단과 확성기로 상징되는 심리전이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심리전도 엄연히 무력충돌에 버금가는 적대행위다”라며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 남측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 포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상대방에게 적대와 혐오의 감정을 뿌려대는 저급한 행동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인 심리전은 무력충돌을 예고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다. 북한은 위험한 심리전 재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지 못해 북한에 빌미를 준 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전단 살포를 차단하겠다고 한 만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자체를 파기하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동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북 합의의 구멍 하나가 뚫리면 둑 전체가 무너질 형국이다. 심리전 재개가 그런 구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상태를 더 격화시키는 최악의 도발, 한반도를 전쟁의 수렁으로 밀어내는 반국가 범죄다. 엄벌 중의 엄벌로 악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아직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가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똑똑히 새겨줘야 한다”며 “그들이 다시는 한반도 운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살포자와 단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자금출처도 파악해 줄을 끊어야 한다. 전단살포 금지법은 물론,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으로 강제해야 한다. 엄정처벌이 곧 남북관계 회복 의지의 표현이다. 이대로 남북관계를 파멸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부터 해결하고 남북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이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적대적인 도발을 지속하는데 우리 정부만 미련이 남아 보인다. 당 창건 75주년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전략무기로 핵위협을 과시할 수 있음에도 ‘한반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선제적인 대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을 우리 머리맡에 이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다. 정부가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다. 북 도발에 상처를 받는 이는 국민이고, 우리 정책과 전략 실패에 피해를 보는 사람 또한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