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북관계 진전 없지만 판문점 선언 찬양 '눈길'
문재인 대통령 대북관계 진전 없지만 판문점 선언 찬양 '눈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2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문점 선언 3주년 맞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 강조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대북관계에는 별다른 진전은 없었지만 판문점 선언을 찬양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3주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며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5월 하순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비록 남북·북미 관계가 멈춰있지만 한반도 평화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판문점 선언 합의 실천을 위해선 무엇보다 대화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공통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대화 단절의 장기화는 한반도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도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봄바람이 불 수 있도록 빗장을 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남북이 다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발판을 마련해 나가자. 그런 점에서 5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상은 공허하고 실력은 무능해 국민들을 희망고문해 왔다”며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게임에서나 가능한 헛된 망상을 접고 남북 관계를 둘러싼 국제사회가 보내는 엄중한 신호나 잘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과감한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재개의 약속을 더 늦기 전에 이행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