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북한의 통신연락 채널 차단에 대북정책 공방 확산
정치권, 북한의 통신연락 채널 차단에 대북정책 공방 확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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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입법, 판문점 선언 비준”vs“굴종적 대북정책 바꿔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할 것임을 밝혀 남북관계가 지난 2017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대북전단 금지입법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굴종적 대북유화정책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어제 남북 직통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추가 조치를 암시했다.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복원한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치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압박과 벼랑 끝 전술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와 봉쇄를 해결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돌파구도 마련하게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결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로부터 촉발됐다.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분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안보위기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왔던 해묵은 문제다. 야당이 됐다고 말과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 아울러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6월 25일에 계획하고 있는 백만 장 살포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정치의 길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북한이 남북 소통채널을 차단했다. 어떤 의도이든 미래지향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통합당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삼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하는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릴 수는 없다.국회가 4ㆍ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하고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는 등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길에 놓이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위기관리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에 안보위기까지 중첩되는 그야말로 전시상황이다. 국회가 원 구성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3차 추경 처리, 대북전단 금지법 마련,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긍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조만간 당론으로 공식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북전단 삐라를 다량 살포한 것에 신경질적인 반응이 크다.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코로나 방역에 최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 심정은 이해하지만 ‘감염자가 사용했던 물품들을 띄워 보내자, 코로나를 퍼뜨려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자’ 등 코로나를 북한에 퍼뜨리려 한 의도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탈북민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것은 북측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박진·한기호·태영호·조태용·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북한의 어떤 도발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도 당연히 이 바탕 위에 이뤄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굴종적인 대북유화 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 공조와 강한 억제력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선언을 계기로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한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며 자신했던 남북관계가 허상이었음을 증명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만큼이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침묵과 북한에 굴종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도보다리를 수차례 함께 걷는다고,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대북전단을 막는다고 해서 찾아올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다”라며 “몇 번의 평화 이벤트가 달콤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환상에서 깨어나 이성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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