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온 세계에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남북관계가 4ㆍ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추가적인 군사도발 억제 등을 위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준비해 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의 한계가 확인된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미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만 기대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파국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던 바다.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북 채널의 창구를 다원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왔던 남북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계 등을 통해 남북관계 채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대화가 막혔을 때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지자체의 대북 지원 사업이 남북관계의 불씨를 살렸던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도모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북전단을 문제의 본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면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의 선의나 결단에 기대려는 사람들로는 미국과 북한 모두를 설득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연이은 협박에 결국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와 실효성이 다한 대북정책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현재 한반도 상황은 장관 한 사람이 사퇴한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민족끼리’의 환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 몬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비하면 오히려 통일부 장관은 ‘손절’하기 쉬운 약한고리 아닐까. 험악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은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통일부 장관께서 사임을 표하셨다. 안타깝지만 사임 자체가 대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뜻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무위원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며 “가급적 빨리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3선)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 “그동안 물론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좀 더디다’는 느낌은 사실 있었다”며 “‘분위기 쇄신 측면에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3선)도 이날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 상황 자체를 안이하게 본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꼭 인적 쇄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측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시련극복의 역사다. 남북관계가 북한의 난폭한 행동으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 갇혔지만 비관만 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했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긴 호흡을 갖고 강력한 국방태세와 능란한 외교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남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끈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북한의 돌발행동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동시에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해묵은 장애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