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지표 악화에 중구난방 “정부 지출 늘려야”vs“재정 정상화의 길”
여야, 경제지표 악화에 중구난방 “정부 지출 늘려야”vs“재정 정상화의 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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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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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중구난방을 나타냈다.

야권은 재정 지출 확대를 촉구한 반면 여권은 재정 정상화라고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다 마이너스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부당국, 대통령은 잘 느껴지지 않느냐?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뜻이다”라며 “생산,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3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중에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줄어들고 침체되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흐름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것이 정부 재정이 하는 일이다”라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만 하느냐? 반대로만 한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의 실질임금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감소가 1월에 이어 또다시 나타났다”며 “제조업의 수출 출하가 36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예정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 정상화부터 하자. 이를 위해선 작년에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ㆍ대기업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편성을 관철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 7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인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세수 펑크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기 부진, 수출 악화의 결과다. 이제 두 눈 부릅뜨고 허리띠 졸라매고 잘 견뎌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려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야당은 나라 곳간은 아랑곳없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운운하고 내년 예산을 6%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의 재정 만능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들, 딸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번영의 길은 세금으로 열리지 않는다"며 "독일과 영국이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세금 주도 성장으로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전 정부 5년 동안 경험했다”며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지 국민혈세 뿌리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일에 매진하겠다. 포퓰리즘과 가짜뉴스, 거짓선동은 철저히 배격하고 재정 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정상화에 힘쓰겠다”며 “사회적 약자, 안전, 일자리, 미래를 위한 4대 지킴이 예산은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을 배격하되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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