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긍정적.. 제도개선 야당과 먼저 협의해야” 지적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 먼저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며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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