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가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이미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한국·미국·일본과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강화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동북아시아 평화ㆍ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러·북 무기 거래 등을 포함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한미일이 계속 긴밀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실장은 2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천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라며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다.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대응 합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저희는 감시·정찰을 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키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6일 항공자위대의 후추기지를 시찰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만일 정찰위성을 보유·운용하게 된 경우 핵과 미사일 운용 능력이 향상돼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한층 더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오전 9시 59분 40초부터 10시 2분 10초 사이 정찰위성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 울산광역시, 포항시, 대구광역시, 강릉시 등 중요 표적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봤다.

위성이 오전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평양시간 25일 새벽 5시 13분 22초에 정찰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도 김정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4일에도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당일 오전 촬영한 목포시, 군산시, 평택시, 오산시, 서울특별시 등의 위성 사진을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촬영 사진들을 공개하지는 않아 이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9·19 군사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

국정원은 “북러 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 재고돼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해, 북한은 추가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반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