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후반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2조 2항은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9ㆍ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로 해석할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군의 최근 군사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다.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다”라며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